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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소방 광역화 상황
작성자
윤상기
등록일
2008-11-18
조회수
1131
내용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도부현 소방조직 광역화 상황(2008.11.1현재, 일본 소방청 홈페이지 참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초행정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일본의 경우 비용, 장비운영, 재난대응의 효율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소방체제를 광역화(조합 등의 형태)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일본의 47도도부현(우리나라의 시도에 해당) 중 25%에 해당하는 12개 도도부현이 1개의 소방본부체제로 통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일본의 사례를 볼때 소방사무를 기존 행정학적 이해과 실행으로는 과도한 비용발생과 운영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소방사무와 행정체제에 대한 확고한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