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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관한 일본-한국 공동기획세미나 " 21세기 광역분권형 국가운영(부제 : 지방행정단위 개편과 중앙-지방정부역할의 재조명)" 에서 발표,토론된 내용 중 소방행정분야와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였습니다. 일본의 도주제 도입 배경, 최근 논의 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한일 학자 등의 소방사무에 대한 시각(기초,광역)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추진하는 지역주권형 도주제(道州制)"
(일본 PHP종합연구소 대표이사 에구치가츠히코)
< 중략 >
4. 국가, 도주, 기초자치체의 역할과 한계
(1) 기초자치체의 역할
기초자치체는 지역에 밀착한 대인 서비스 등의 행정분야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기본단위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주민의 안전 및 안심, 소방, 구급, ② 사회복지(아동복지, 고령자 복지 등), 보육시설, 유치원, ③ 생활폐기물수집 . 처리, 공해대책, 보건소, ④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⑤ 공원, 도시계획, 가로(街路), 주택, 하수도, ⑥ 호적, 주민기본대장, ⑦ 지역진흥에 관련된 산업 . 문화행정전반을 분담한다.
이러한 행정수요를 부담하기 위해 기초자치체의 행정능력을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 대인 서비스 등 기초자치체로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 충분히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기초자치체에 대한 대응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정령(政令)지정도시 및 대도시권역의 기초자치체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
(2) 도주의 역할
도주는 기초자치체의 범위를 넘어선 광역에 걸친 행정, 도주의 사무와 관련된 규격기준의 설정,구역내의 기초자치체의 재정격차 등의 조정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광역의 공공사업(대형하천, 광역도로, 공항항만의 정비 . 유지, 통신기반, 생활환경 정비 등), ② 과학기술 . 학술문화의 진흥, 대외문화교류, 고등교육(대학상당(相"-) 이상), ③ 경제 . 산업의 진흥정책, 지역의 토지생산력의 확대(임야 . 농지의 유지), ④ 능력개발 및 직업안정 . 고용대책, ⑤ 광역의 공해대책, 환경의 유지개선, ⑥ 위기관리, 경찰치안, 재해복구, ⑦ 전파관리, 정보의 수신/발신기능, ⑧ 시정촌 간의재정격차의 조정, 공공시설규격 . 교육기준 . 복지의료의 기준 책정 등을 분담한다. 덧붙여 주민의안전과 안심에 대해 검토하여 최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또 도주의 기구는 간소하게 하고 도주 내의 분권을 철저히 한다.
(3) 국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존립 및 국경관리, 국가전략의 책정, 국가적 기반의유지 . 정비,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할 기준의 제정에 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황실, ② 외교 . 국제협조, ③ 국가안전보장, 치안, ④ 통화(通貨)의 발행관리 및 금리, ⑤ 통상정책, ⑥ 자원 에너지정책, ⑦ 이민정책, ⑧ 대규모재해대책, ⑨ 최저한의 생활보장, ⑩ 국가적 프로젝트, ⑪ 사법, 민법 . 상법 . 형법 등의 기본법에 관한 사항, ⑫ 시장경쟁의 확보, ⑬ 재산권의 보장, ⑭ 국정선거, ⑮
국가의 재정, ? 국가의 통계 및 기록의 16개 항목을 기본으로써 검토해 간다.
또 생활보호, 연금, 의료보험 등의 내셔널미니멈(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는 최저한의 생활수준)및 경찰치안 . 광역범죄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논을 시행해 기초자치체와 도주가 다해야 할 역할과 국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을 검토한다.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 : 광역분권의 필요성과 제도개편 방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신도철)
< 중략 >
정부 사이의 업무배분은 어느 정부가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그리고 기초지방정부 사이의 업무배분은 어느 단위의 정부가 해당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의 외부효과(external effect)의 범위 내지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의 정도 등의 요소가 어느 단위의 정부가 해당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세계적인 규모의 분업이 진행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의와 자율 그리고 다양성의 보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민간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먼저 민간에게 맡기고, 기초지방정부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기초지방정부에 맡기며, 다음으로 광역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차례로
업무를 배분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과 크기를 전반적으로 줄인다는 전제 하에,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안보, 위기관리, 연금, 의료보험, 통화, 금융시스템 등의업무를, 광역지방정부는 항만, 공항, 공공사업, 경제 · 산업 · 과학정책, 노동 · 고용정책, 고등교육정책, 경찰 등의 업무를, 그리고 기초지방정부는 생활보호, 복지정책, 보육, 유치원, 소방, 문화정책, 초중고등학교 교육, 도서관, 공원, 가로, 주택, 하수도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하는 것을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역할구분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을 것이며,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 간에 부분적으로 업무의 중복 내지 협조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권형 도주제( 일본의 새로운 국가형태)"
(에구치 가츠히코, PH P 연 구 소 )
< 중략 >
3. 왜‘지역주권형 도주제’인가?
‘지역주권형 도주제’의 도입은 메이지유신 이래 계속되어온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통치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다. 즉, ‘중앙 = 국가’가 ‘지방 = 자치체’를 컨트롤하는 지금까지의 국가의 모습을 파괴하고 지역은 지역에서 자신의 책임과 독자의 판단으로 정치를 행하여 정책을 전개하고, 국가는 국가 전체에 관계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조직을 만드는 일이 ‘지역주권형 도주제’의 도입이다.
그러면 왜 지금 ‘지역주권형 도주제’가 요청되는가? 그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된다. 우선 현재의 행정단위는 너무 좁다는 점이다. 교통망이랑 이동수단이 발달하여 국민의 생활권이 국민의 생활권이 확대한 현대에 이르러서는 도보나 말로 이동하는 것을 전제한 시정촌이랑 도도부현이란 행정단위는 물리적으로 너무 좁다. 그와 동시에 광역적 행정과제도 증가했다. 환경문제, 폐기물 처리문제, 저출산에 수반된 지방대학문제, 광역소방문제, 구급병원문제 등은 현재의 시정촌, 혹은 도도부현의 영역이 아니라 더욱 큰 지역을 시야에 넣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