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에 인사를 드렸어야 마땅한데 기사 마감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왔다갔다 하면서 제대로 인사를 못했습니다. 현직에 계시면서도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소방의 미래를 밝히고자 열심으로 달려오신 그 마음 소방가족들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박명식 소방령님의 열심 덕분에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와 가슴 아픈 사연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45회 소방의 날 기념특집으로 '국가 소방청 존립에 대한 당위성과 기대'라는 제하의 기획기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직 약간의 수정할 내용들이 있어 아직 신문에 게재되지 않았지만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춘 국가 소방청으로 분리해야 하는 이유와 소방의 비젼을 담은 내용들 입니다. 박명신 소방령님과 소방발전협의회 회원님들 모두가 함께 해주신 덕분에 내용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내용을 공개합니다. ====================================================================== 45회 소방의 날 기념특집 ‘국가 소방청 존립에 대한 당위성과 기대’ - 현장 대응직, 일반 행정논리로 희생 강요당하고 있어 - 중복 투자와 몸집 부풀리기로 작은 정부 정책 역행 - 안전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희망 있는 소방조직으로 - 독립성과 자율성 부여한 현장 대응중심의 조직 개편 필요 ---------------------------------------------------------------------- 소방방재청, 실패한 참여정부의 안전정책 표본 ---------------------------------------------------------------------- 2007 국정감사를 통해 소방 조직의 열악한 현실과 부조리 등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소방방재청의 불균형적인 정책일관이 오늘의 결과를 낳은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명심만 있고 결과 없는 소방방재청의 정책방향을 성토하면서 현 소방방재청 존립에 회의적인 반응으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고 행자위 소속 위원들도 불합리한 소방조직의 개선을 전면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 참여정부의 실패한 정책표본이 되고 있는 소방방재청의 기형적인 성장은 소방조직의 분열을 초래하고 청 스스로의 입지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기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2005년 9월 경기도 군포시 삼일빌딩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펼쳐지지 않는 고가사다리차가 출동하여 1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지난 5월 중순에는 원묵 초등학교 학부모 세 명이 15미터 굴절차 바스켓에서 추락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재난의 양상은 이처럼 노후화된 소방장비로 인한 사건사고 뿐만 아니라 이상기온의 가속화에 따른 태풍, 지진, 해일, 홍수 등 각종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규모의 대형화, 건축물의 지하심층화, 초고층화, 밀집화 및 노후화 등으로 재난발생시 대형인명 피해 우려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크고 작은 일련의 사건ㆍ사고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개선마련과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기 보다는 피해를 집계하고 복구하는 수준으로 그 모든 책임은 현장 대응직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신종 다중이용업의 증가 등 소규모 재난발생의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국민의 안전욕구도 증가하고 있어 국가봉사조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도 한층 커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하기만 하다. 지난 6월 김포시의 한 소방파출소에서 소방관 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살의 사유는 과다한 업무과중으로 관내 업소들의 소방점검업무를 혼자서 30여개에 가까운 업소를 담당하며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다중이용업 특별법 규정의 적용 마감시한인 31일까지 소방점검 할당량을 모두 채울 것을 요구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들에 의하면 숨지기 하루 전에도 업무추진상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괴로워했다고 한다. 급변하는 시대의 발전에도 못 미치는 소방의 입지 개선은 당면한 주요과제로서 이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글로벌 무한경쟁 체제에서 차세대 국가경쟁 원동력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로드맵이 정책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유수분의 관계, 양극화 현상 심화 ---------------------------------------------------------------------- 열린 참여정부는 국가재난관리의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을 지난 2004년 6월 1일 개청했지만 개청 당시 지향하던 프로세스별 재난관리방식을 포기하고 조직 이기주의에 따라 과거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체제와 유사한 재난유형별 분산관리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적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은 예방안전본부에서 하고,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은 방재관리본부에서 맡으며 화재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은 소방정책본부에서 담당하여 조직 상호간에 업무를 중복시켜 소방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앙의 핵심요직인 4개의 본부장 중 3개 요직은 일반직들로 정책홍보본부내 팀장급 10명 중 소방은 정보화기획관 한 명에 불과하며 재난정책 결정시 소방업무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으면서 방재역할에만 치중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소방방재청에 근무하는 전체인원 333명 가운데 소방직은 22.5%인 75명에 불과한 반면 소방방재청 전체 인력 3만1천여명 중 96%가 소방직임에도 모든 정책결정권한을 4%인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소방방재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더라도 국민 생활밀착형 대응조직인 소방 업무가 과다할 정도로 많은 반면 금년도 예산안 총 3,248억원 중 소방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 예산중 12.3%에 불과했으며 방재관리가 차지한 예산은 6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하는 소방 관계자는 “내무부 산하 소방국 시절 인사, 조직, 예산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지만 소방방재청으로 통합된 이후 중앙 조직의 핵심 기능은 일반직들이 독차지하면서 소방직은 머리 없는 수족역할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청의 한 관계자는 “재난위기 관리 시스템은 방재와 소방이 하나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전하며 “소방에서도 현장대응 업무를 넘어 국가방재업무를 기획,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방방재청은 본청의 주요 기능은 현장집행 업무가 아니라 법과 제도 등 주요정책 결정을 관장하기 때문에 정무직과 일반직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일관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소방방재청 개청 당시 내무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소방국과 방재국을 하나로 통합하여 재난관리의 극대화를 꾀했지만 소방과 방재의 유수분 관계에 대해서 일치와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조직의 첨예한 갈등만 양산시켜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양상이다. 지난해 5월 25일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개최된 제13회 방재의 날 기념행사장에서 심근경색증으로 사진사 한 명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일반직 공무원들 중 어느 누구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다 결국 초등대응 실패로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 이 일이 있은 후 아이러니한 것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심폐소생술 요령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배우지 않아도 되고 국민은 배워야한다는 공무원 중심의 선민사상과 탁상행정으로 과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통합된 재난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일이다. ---------------------------------------------------------------------- 일반 행정직 몸집 부풀리기 ---------------------------------------------------------------------- 대통합민주신당 정성호 의원이 07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 개청 입법과정에서 소방직 공무원들은 소방청 독립이 대선공약임을 내세워 ‘소방청’으로 주장한 반면, 일반직 공무원들은 국가기구에 특정명칭이 들어가서는 기능에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재난관리청, 국가방재소방청으로 개청을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란 끝에 정부는 기구명칭을 소방방재청으로 확정하고, 청장의 직위 설정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와 협의를 통해 정부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는 절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위해 당시 행자부 장관이 사전 로비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성호 의원은 “개청 당시 소방방재청의 직제를 편성한 것이 업무 기준이 아닌 일반직과 소방직의 자리를 고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편성해 행정자치부의 민방위통제본부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기에 공통부서인 인사, 총무, 홍보부서 등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한 직위에 소방직 진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정착되어 소방직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도 “개청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부처에서 운영하는 재난예방업무를 전혀 총괄하지 못하고 소방방재청의 개청 전과 같이 73개의 재난관련 법률에 따른 예방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운영되는 등 일반 부서를 팽창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김정권 의원은 또 “위기 및 재난관리 핵심기능들을 통합한 국가안전관리부를 신설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방을 국가안전관리부 산하의 외청 단위로 수평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차기정부 조직개편에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소방방재청은 개청 이후 첫 단추부터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3년이라는 시간을 일반직의 행정논리로 오늘의 불균형적인 조직형태를 조장했으며 직렬별 갈등 및 반목에 의한 행정결과만 양산하게 됐다. 특히, 일반 행정직의 현장대응 능력부재로 민생안전에 대한 정책수립이 미흡할 수밖에 없어 국민고통분담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여 민생 안전을 외면하는 소방방재청이라는 오명을 지울 수 없게 됐다. 현장대응 능력부재는 소방방재청이 지난 5월 재난복구비 지원을 2011년부터 전면 중단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가 철회한 부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농작물시설, 가축입식에 대한 복구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2011년부터 지원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모든 피해의 결과를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악성 농가부채로 고통 받는 농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해 국가가 담당해야할 기본적인 안전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자연재해의 책임을 농업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로서 해야 할 도리이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소방방재청의 재난복구 지원 축소ㆍ폐지 방침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후 농업 피해 대책으로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정책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성토해 현장성을 무시한 성과에만 치우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전국 16개 시ㆍ도와 230개 시ㆍ군ㆍ구에서 실시한 06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석연치 않은 함구하는 태도를 일관하여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를 통해 최종 우수 10개 단체에 대해 평가결과에 따라 소하천 정비사업과 재해위험지구 관리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금액을 산정할 때 15%의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광역지자체가 1차로 관내 기초단체를 평가하여 그 중 우수 지자체와 부진 지자체를 선별하여 소방방재청에 보고하고 2차로 16개 시ㆍ도 및 시ㆍ도에서 추천한 50개 시ㆍ군ㆍ구를 중앙합동평가단 50명이 방문, 평가하는 방식이다. 50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1, 2차 평가점수 모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나왔고, 이중 경기도 여주군과 전남 고흥군, 경북 포항시가 최우수 기관과 우수기관, 장려기관 등으로 선정되어 재난관리 평가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합민주신 김영춘 국회의원이 소방방재청에 재난관리평가 1~2차 평가항목별 채점표를 요구했지만 소방방재청은 평가 항목별 채점표 등을 전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유는 부진기관에 대한 사기저하와 재난관리 평가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지방선거 및 주민소환, 주민 투표에 등에 남용할 우려가 있어 공개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중앙관리 기관으로서 평가관리에 의한 인센티브 제도의 기본적 취지를 망각하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단체 등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 등으로 2만여 명의 지역자율 방재단을 모집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나누어진 모든 재난관리 임무를 수행하도록 매년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기존의 수많은 재난관련기구와 조직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은 엄청난 정부예산을 들여가면서 유사조직인 지역 자율방재단을 만든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며 업무중복으로 비상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방방재청 개청 이전부터 전국 9만여 명의 의용소방대가 화재와 재난활동에 앞장서오고 있는 것을 염두한 것이다. 지난 1939년 부락단위 소방조에서 시작된 의용소방대는 현재까지도 각 지역에서 소방 고유 업무인 화재는 물론 각종 재난예방과 화재진압 및 복구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안녕과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오고 있는 단체로 소방방재청이 개청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으며 소방의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릴 때마다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해왔다. 이외에도 비상시에 동원될 수 있는 민방위 대원과 군ㆍ경 조직, 해병전우회 등 재난 방지를 위한 각종 자율봉사 조직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이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대한민국 의용소방대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고사하고 민간의 자율방재역량 강화라는 명목으로 각 지자체에 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운영한다는 법령을 새로이 입법화해 기존 의용소방대의 입지를 무색케 했다.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려면 인원과 예산이 책정되어 소모되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기존 의용소방대의 인적 인프라를 교육하고 강화하는 방안보다 세입의 지출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 뻥 뚫린 민생 안전 ---------------------------------------------------------------------- 문원경 청장은 지난 5월 서울 원묵 초등학교에서 굴절 사다리차에 탑승했던 학부모들이 추락해 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책임문책으로 전 서울소방본부장이었던 김한용 본부장을 직위 해제시켰다. 이에 김한용 본부장은 지난 6월 7일 부당함을 들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8월 31일자로 소방방재청장이 내린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김한용 본부장은 직위가 복권되면서 천안 중앙소방학교장으로 발령 받았지만 중랑소방서 관련자 소방관 3명은 지난달 25일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받았다. 검찰은 “이런 사고가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 관련자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밝혔지만 과연 이들의 잘못으로 끝날 일이었는지 본지는 다시금 반문해 본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장비들의 노후화는 2005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해 전국 소방차량 7,148대 중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은 2,180대로 그 노후율이 약 30%에 육박하고 있어 2011년 이후에는 소방차량 10대 중 약 4대가 노후차량이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4년까지 소방차량교체 사업이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이었지만 2005년부터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제외되어 각 시ㆍ도 자치단체 일반 교부세 중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대부분 ‘소방예산은 매몰비용’이라는 인식이 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일반교부세 중 소방차량의 교체를 위해 예산을 투자하는 곳은 거의 없고 기획예산처 등 예산부처에서도 소방사무는 지방사무라는 논리에 따라 국고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상황은 이러한데도 소방방재청은 장비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며 예산확보를 저버려 기획예산처 08년도 예산안 협의항목에도 소방관련장비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 스스로가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져야 하는 주권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설상, 장비를 구매하더라도 운용자금에 대한 지원예산이 부족하고 성능을 우선하기보다 저가 구매를 지향하고 있어 장비의 품질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장비구매에 있어 지역적 환경이나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비를 구매하고 있다. 또한, 본부 또는 서 단위로 일괄 구매해 동일하게 분배해줌으로서 수요에 의한 구매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불필요한 구매를 통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장비의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소방장비 물류시스템이 마련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장비 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소방방재청 한 관계자는 이러한 통합장비관리 시스템조차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해 운영되어야할 사안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설치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소방서가 없는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71개에 이르고 그중 전남의 경우 22개 시ㆍ군 가운데 12개 군에는 소방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지역인 신안군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119안전센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섬지방의 특색에 맞춘 소방대책은 전혀 개진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예산책정에 있어 민생안전에 중심을 두기 보다는 성과에 급급한 전시성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 소방관서나 소방파출소를 축소하거나 재배치하여 안전사각지대로 남게 만들었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자부에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소방예산은 분리,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각 지자체들은 소방인력증원 해소를 위해 현재의 소방행정직들을 현장으로 내보내고 그 자리는 전문성 없는 일반직에게 맡기겠다는 내용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 그들만의 리그, 가랑잎 소방조직 ---------------------------------------------------------------------- 국민을 위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희망 없는 조직으로 전락되면서 소방의 수뇌부들은 민생안전과 조직발전을 위한 봉사와 수고 보다는 일반 행정직들의 눈치를 보는 주체성 없는 관료주의로 자기 안일만 고집하고 있다. 정년퇴임 후 소방방재청 산하기관의 기관장 자리를 염두해 두고 성과에만 급급해 하는 인상이 깊다는 지적이 크다. 이와는 반대로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수뇌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일부 몇몇은 소방조직을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자긍심과 도덕적 청렴성을 돈 몇 푼에 맞바꾸는 조직이 되어 버렸다. 윗물이 맑지 않고서 어찌 아랫물이 맑을 수 있기를 바라겠으며 희망이 없는 조직의 미래를 바라보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충실하게 사명감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국가직과 지방직의 커다란 괴리감은 소방조직의 일체성을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러 조직 내에서도 간부와 비간부, 간부후보 출신과 고시출신, 지역과 학벌 등 갈등의 양상이 비쳐지고 있다. 과거 경찰이 모래성 조직이었다면 지금의 소방은 바람만 불면 소스라치게 놀라 떨어져 나가는 가랑잎 조직이 되어 버린 것이다. 박태유 전 소방공제회 이사장은 “소방조직이 제대로 면모를 갖추고 발전하려면 10년, 20년, 30년이 되어야 한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다. 소방의 백년대계를 위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노후장비의 개선은 고사하더라도 몸으로 때울 수 있게 사람이라도 충원해달라는 것이 일선 현장에서 사선을 넘나드는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비애이지만 조직의 수뇌부 중 감히 나서는 이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또한 공무원법 주 40시간 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 소방공무원들은 24시간 1일 2교대의 주 80~90시간 초과근무를 밥 먹듯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초과수당 역시 비현실적이고 쉬어야 할 비번 날에도 동원되는 현대판 노예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노현송 국회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소방공무원 2교대 근무 현실에 대해 “격일제 근무 가운데 비번일 때 소방검사, 화재예방활동 등 같은 행정업무를 하고 있지만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직장인협의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포문을 열었고 “권익보호,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을 해주지 못하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청장으로서 소방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하라”고 주문했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2006년 3월 이사회를 통해 ‘소방원이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으며 금년 6월에도 단결권을 주요내용으로 소방관, 교도관, 교육관련 기관 공공서비스 노동자, 지자체 공공서비스 노동자 및 근로감독관이 자신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조직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현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99부터 시행되어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10년미만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이 가입할 수 있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행정직의 선민사상으로 소방, 경찰과 같은 특수직은 제외되어 대통합민주신 정청래 의원이 지난 9월 19일 소방공무원 허용과 관련 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 국가 소방청으로 독립의 염원 ---------------------------------------------------------------------- "굶어도 국가 소방청으로 독립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하는 일선 간부의 목소리이자 3만1천여 소방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다. 911테러 및 홍수, 태풍, 가뭄 등 각종 대형재난을 겪으면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합된 재난관련 기구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국내 적용은 어려울 듯 싶다. 미국은 포괄적인 안보개념으로 연방비상관리청(FEMA), 교통보안청 등 22개 주요조직을 통합해 국토안보부를 창설해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등 재난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총괄ㆍ조정업무와 대응업무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일본은 총무성 소속 ‘국가소방청’을 설치해 광역대응 시스템으로 총리 산하 전담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느 국가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맞을지 고민하고 강제로 끼어 맞추어 부작용을 일으키기 보다는 우리의 환경과 토양에 적합한 국가 대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된 재난관련업무의 비효율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국회 등에서 재난관련 기구의 통합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노현송 의원은 위기관리기능을 통합해 전담 ‘부’ 또는 ‘장관급 처’로 개편하거나 현 행자부의 기능조정을 통해 위기관리전담 ‘부’로의 개편하고 대비ㆍ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을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부’ 또는 ‘처’의 외청으로 독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도 재난예방ㆍ복구기능 통합, ‘위기관리부’ 또는 총리소속의 ‘재난관리정책조정처’, 행자부 소속의 ‘재난관리정책조정본부’의 신설을 제시하고 현 대비ㆍ대응기능을 강화한 ‘소방청’으로 확대 개편을 제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소방방재청, 비상기획위, 행자부 안전정책관실 등을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분산된 국가 재난대응 관리체계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을 개청했지만 ‘부’ 또는 ‘처’ 단위에 분산된 재난관리업무의 총괄에 있어 부처 간의 이기주의와 힘의 논리에 의하여 청의 위상은 제자리 수준이다. 이로 인해 예방ㆍ대응ㆍ복구에 대한 예산정책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 역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각 부처 합동으로 재난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근원적인 예방과 대응정책 수립이 사실상 어려워 일회적인 회피성 정책시행으로 남아버리기 쉽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재난관리 여건과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통합형 국가재난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 및 기능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대비ㆍ대응분야를 강화한 총리 산하의 ‘국가 소방청’으로 분리에 대한 당위성은 확연해질 수밖에 없다. 현장의 긴박성에 따라 일원화된 지휘체계의 확립을 통해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고 업무의 중복 및 자율성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강력한 수직적 통제성을 근거로 통합형 조직이 설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소방청은 차관급으로 하는 소방현직 출신의 소방총감을 청장으로 두고 모든 유형의 재난 대비ㆍ대응 및 일상적인 사고관리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비일상적인 대형재난시 유관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동원, 통합지휘시스템 확립 등 대응규모의 확대를 위한 독립된 중앙 소방행정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다. 이를 통해 국가차원의 총체적 재난대비와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긴급재난대응 자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재난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해지고 각종 대형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으로 중앙과 지방의 최하부 조직까지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를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재난대응 전담기구로서 전문성의 향상은 물론 건축, 전기, 가스, 기계, 화공, 통신, 응급의학 등 종합기술행정인 소방업무에 대한 독자적 정책수립이 가능해 지하공동구, 가스, 방사능, 화학물질 등 각종 특수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기반의 구축으로 효율적인 관리기능이 강화된다. 효율적인 대응체제의 구축으로 소방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을 향상시켜 재난발생 피해가 방지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국가 소방정책에 대한 통일된 제도 시행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 수행으로 재난 예방의 효과성과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소방의 특수성,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결정의 자율성 확보로 책임행정의 구현과 소방행정의 수요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복지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간 약 2조원대의 소방산업 육성과 발전에도 기여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세계 재난시장의 대한민국 안전 브랜드를 차세대 국가전략사업으로 삼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방방재신문 김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