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 성명서 내용에 대한 공개질의
작성자
박수현
등록일
2021-05-12
조회수
876
내용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 성명서 내용에 대한 공개질의”
조직 구성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조설립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할 시간도 모자를 텐데 이곳 강원소방에서 벌어지고 일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몇가지 공개질의에 앞서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호칭을 ’오너‘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의 발상이니 우리끼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공개 석상에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public servant(공공의 하인)이고 내부적으로는 직위에 대한 공식 명칭이 있으니 소유주를 뜻하는 표현은 오너(owner)라는 표현은 틀린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가끔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 불편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예전의 시지프스님은 정제되고 논리적인 문장을 많이 구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성명서는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5월10일 강원소방 내부게시판인 반비넷 자유마당에 “이완용의 자기변호”(첨부물 참조)라는 글이 올라오고 바로 같은 날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의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 비위에 따른 직위해제를 환영하며 오너 리스크를 극복하고 있는 강원 소방공무원을 응원한다(이하 성명서)”라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2개의 글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의 성명서의 내용 중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약간의 사견을 덧붙여 공개 질의합니다.(항간에 떠도는 그간의 강원소방 사정을 몇가지 팩트와 합리적 추론에-다수 채널을 통해 입수한-근거해서 개인 메일로 세세하게 풀어 보내드리고자 했으나, 메일주소를 모르기에 본 게시판을 이용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의무는 없으나, 그럴리 없겠지만 명의대여 형식의 대리 답변은 정말 하시면 안됩니다.)
첫째, 현재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의 성명서의 공신력은 무엇이며, 몇분의 위원이 계시며, 외부에 위원회 명의로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의사결정 및 검증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떠한 효력이 있나요?
둘째, 성명서의 서두를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단편적 정보 취득이 전부인 것 같은데, 어떠한 근거로 확신을 갖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을 마치 범죄를 단정하는(혹은 몰고가는) 뉘앙스로 환영한다는 표현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가요?(제가 모르는 위원회의 공신력에 기초한건가요? 아님 경솔함인가요?)
셋째, 우리끼리 얘기지만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은 소방이 견인(특히 그 업무를 담당한 소방관만)한 것이 아니라, 올림픽 조직위 등 소방을 포함한 많은 일선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의 직간접적인 헌신과 150만 도민의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치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압니다. 강원소방을 치하하는 문단은 성명서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어색하고 권위적으로도 느껴지는데 성명서는 몇분이 작성하고 검토하셨나요?
넷째, 김충식 소방본부장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사항건 이외에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강원소방 구성원의 여론은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중 무엇이 절대 다수라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본부장을 주변에서 지켜본 본부내 구성원들의 평가는 어떨꺼라 파악하고 계시나요? 만약 기소가 되고 법정에 서면 조직 구성원들이 법정에 탄원서 제출 등 구명운동이라도 하면 어떤 관점으로 보시게 될까요? 그들의 동정심 혹은 양심의 발로에 대해 비난받아야 하나요?
다섯째, ‘제보자를 비난하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다른 시도의 내부자 고발 사례를 볼 때 제보자에 대한 비난이 잇따른 사례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구체적 사례를 적시해 주시고 없었다면 강원소방만 왜 이렇게 제보가 잇따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섯째, “제보자를 공격하는 분들은 비위 사건과 한 몸통이라고 주장”하시며 일부 강원소방 고위층을 특정하셨는데, 만약 제보자가 한때 최측근 고위층이고, 오히려 공격한다고 상상하시는 주체들이 낮은 위치에 있다는 추정은 왜 배제하시나요? 그리고 제보자를 공격하는 사람은 비위 사건과 한 몸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 개념인가요? (연좌제는 지금 헌법으로도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전에도 대역죄인에게 적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장은 정말 우려스러우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가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또 다른 권력의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2006~2007년 소방을 잘 모르던 시절 조직 내부의 부조리(초과근무수당, 현업부서 교대근무체계, 소방직 국가직화 등)에 답답해지면 가끔 들리던 곳이 소발협 카페 였습니다. 그 당시 매니져였던 시지프스님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글들을 보면 그나마 답답한 마음이 풀리곤 했었습니다.
저는 활발하게 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강원소방에서 퇴직하신 박00과장님이 소발협 회장이 되자 그분에 대한 세간의 평을 알기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노조의 설립 또한 예전에 소발협에서 자주 거론되는 의제 중 하나였지요. 그때 활동하던 분들이 지금은 퇴직도 하시고, 또 초급간부 이상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조직 구성원은 없을 겁니다. 시지프스님이 여러모로 많은 노력하신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의 노조가 하위직의 고충과 권리 신장에 좀 더 귀 기울이되, 계급의 턱을 두지 말고 모든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아우르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김충식 본부장 문제 건은 외부자가 일부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기에는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위나 강원소방이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구나 소방조직 내부의 일인데 모 극우매체들의 기레기들처럼 선입견을 갖고 편향적인 기사를 남발하듯이 우리 스르로 재단하고 매도하면 경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강원본부에서도 좀 자중하고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공개질의라고 하였지만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준비위에서도 성명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소방의 역량을 믿는다면 어느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섣부른 판단과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량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선량한 내부고발자들을 매도하거나 비난할 만큼 강원소방의 인적자원들이 의식이 모자르거나 자정능력이 없는 후진 조직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리와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구조적으로 정의로울 수가 없고 비열하다고 보기에 익명의 그늘에 있겠습니다. 제 안위를 위해 비겁하다는 비난은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정의로움을 내세울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그 실체가 덮여지고 정의로 둔갑되는 꼴을 보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직 구성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조설립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할 시간도 모자를 텐데 이곳 강원소방에서 벌어지고 일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몇가지 공개질의에 앞서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호칭을 ’오너‘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의 발상이니 우리끼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공개 석상에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public servant(공공의 하인)이고 내부적으로는 직위에 대한 공식 명칭이 있으니 소유주를 뜻하는 표현은 오너(owner)라는 표현은 틀린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가끔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 불편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예전의 시지프스님은 정제되고 논리적인 문장을 많이 구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성명서는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5월10일 강원소방 내부게시판인 반비넷 자유마당에 “이완용의 자기변호”(첨부물 참조)라는 글이 올라오고 바로 같은 날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의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 비위에 따른 직위해제를 환영하며 오너 리스크를 극복하고 있는 강원 소방공무원을 응원한다(이하 성명서)”라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2개의 글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의 성명서의 내용 중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약간의 사견을 덧붙여 공개 질의합니다.(항간에 떠도는 그간의 강원소방 사정을 몇가지 팩트와 합리적 추론에-다수 채널을 통해 입수한-근거해서 개인 메일로 세세하게 풀어 보내드리고자 했으나, 메일주소를 모르기에 본 게시판을 이용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의무는 없으나, 그럴리 없겠지만 명의대여 형식의 대리 답변은 정말 하시면 안됩니다.)
첫째, 현재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의 성명서의 공신력은 무엇이며, 몇분의 위원이 계시며, 외부에 위원회 명의로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의사결정 및 검증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떠한 효력이 있나요?
둘째, 성명서의 서두를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단편적 정보 취득이 전부인 것 같은데, 어떠한 근거로 확신을 갖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을 마치 범죄를 단정하는(혹은 몰고가는) 뉘앙스로 환영한다는 표현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가요?(제가 모르는 위원회의 공신력에 기초한건가요? 아님 경솔함인가요?)
셋째, 우리끼리 얘기지만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은 소방이 견인(특히 그 업무를 담당한 소방관만)한 것이 아니라, 올림픽 조직위 등 소방을 포함한 많은 일선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의 직간접적인 헌신과 150만 도민의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치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압니다. 강원소방을 치하하는 문단은 성명서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어색하고 권위적으로도 느껴지는데 성명서는 몇분이 작성하고 검토하셨나요?
넷째, 김충식 소방본부장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사항건 이외에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강원소방 구성원의 여론은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중 무엇이 절대 다수라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본부장을 주변에서 지켜본 본부내 구성원들의 평가는 어떨꺼라 파악하고 계시나요? 만약 기소가 되고 법정에 서면 조직 구성원들이 법정에 탄원서 제출 등 구명운동이라도 하면 어떤 관점으로 보시게 될까요? 그들의 동정심 혹은 양심의 발로에 대해 비난받아야 하나요?
다섯째, ‘제보자를 비난하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다른 시도의 내부자 고발 사례를 볼 때 제보자에 대한 비난이 잇따른 사례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구체적 사례를 적시해 주시고 없었다면 강원소방만 왜 이렇게 제보가 잇따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섯째, “제보자를 공격하는 분들은 비위 사건과 한 몸통이라고 주장”하시며 일부 강원소방 고위층을 특정하셨는데, 만약 제보자가 한때 최측근 고위층이고, 오히려 공격한다고 상상하시는 주체들이 낮은 위치에 있다는 추정은 왜 배제하시나요? 그리고 제보자를 공격하는 사람은 비위 사건과 한 몸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 개념인가요? (연좌제는 지금 헌법으로도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전에도 대역죄인에게 적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장은 정말 우려스러우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가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또 다른 권력의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2006~2007년 소방을 잘 모르던 시절 조직 내부의 부조리(초과근무수당, 현업부서 교대근무체계, 소방직 국가직화 등)에 답답해지면 가끔 들리던 곳이 소발협 카페 였습니다. 그 당시 매니져였던 시지프스님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글들을 보면 그나마 답답한 마음이 풀리곤 했었습니다.
저는 활발하게 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강원소방에서 퇴직하신 박00과장님이 소발협 회장이 되자 그분에 대한 세간의 평을 알기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노조의 설립 또한 예전에 소발협에서 자주 거론되는 의제 중 하나였지요. 그때 활동하던 분들이 지금은 퇴직도 하시고, 또 초급간부 이상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조직 구성원은 없을 겁니다. 시지프스님이 여러모로 많은 노력하신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의 노조가 하위직의 고충과 권리 신장에 좀 더 귀 기울이되, 계급의 턱을 두지 말고 모든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아우르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김충식 본부장 문제 건은 외부자가 일부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기에는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위나 강원소방이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구나 소방조직 내부의 일인데 모 극우매체들의 기레기들처럼 선입견을 갖고 편향적인 기사를 남발하듯이 우리 스르로 재단하고 매도하면 경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강원본부에서도 좀 자중하고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공개질의라고 하였지만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준비위에서도 성명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소방의 역량을 믿는다면 어느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섣부른 판단과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량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선량한 내부고발자들을 매도하거나 비난할 만큼 강원소방의 인적자원들이 의식이 모자르거나 자정능력이 없는 후진 조직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리와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구조적으로 정의로울 수가 없고 비열하다고 보기에 익명의 그늘에 있겠습니다. 제 안위를 위해 비겁하다는 비난은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정의로움을 내세울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그 실체가 덮여지고 정의로 둔갑되는 꼴을 보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첨부파일
이완용의 자기변호.pdf
(다운로드 수: 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