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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국무총리헛발질에 살인정부우려
작성자
김홍준
등록일
2008-03-04
조회수
972
내용
[논평] 국무총리헛발질에 살인정부우려
- 소방공무원 무기한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접하고
편집부, 2008-03-03 오후 12:06:25
일선소방관은 너무 혹사 당하고 있다. ⓒ JBS
“화재빈발이 소방 탓?”이라는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의 의식도 문제지만, ‘전국 소방공무원 화재특별경계근무지시’가 ‘기능과 효율을 중시하겠다’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간접살인정부로 낙인찍힐까 우려된다.
지난 3월1일 국무총리(총리 한승수)특별지시와 관련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이 ‘전국 소방공무원 화재특별경계근무지시’를 하달했다.
내용을 보면 국무총리께서 이천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사고(2008.1.7)숭례문 화재사고(2008.2.10)경북 김천시 페놀수지 제조공장 화재(2008.3.1) 인천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2008.3.1)등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빈발은 소방안전관리 감독기관의 공직기강 해이로 예방대책과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하고, 전국 소방공무원은 무기한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지시했다고 한다.
여기에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의 소방에 대한 무식함이 드러난다. “왜 화재사고 빈발이 소방 탓인가?” “전국 소방공무원 70여%가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데 무기한 화재특별경계근무지시가 가당치나 한 말인가?” “소방안전관리 감독기관의 공직기강 해이로 예방대책과 대응체계가 미흡하여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시켜야 한다면 상시근무체제의 교대근무자가 아닌 일반근무자들을 동원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한편 공문내용만으로 보면 “각 시?도 소방본부장은 본부 및 지역 소방관서의 대응역량을 총 동원하여,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경계활동과 출동태세를 강화하고, 화재 예방과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로 돼 있어, 최일선에서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지역대나 안전센터근무소방관에게 무기한 화재특별경계근무지시는 없다.
따라서, 각 시?도 소방본부장은 3교대 근무하는 일반근무자에 한해 무기한 화재특별경계근무를 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결코 24시간 맞교대 근무하는 안전센터이하 근무 소방관의 비번 휴무 날에 화재특별경계근무라고 출근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과도한 근무를 하는 그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미흡하나마 제도로서 시행하는 순번휴무도 본래대로 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지치고 사기가 저하되면 그에 따른 악영향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들도 인간이기에 쉬면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기능과 효율을 중시하겠다’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24시간 맞교대 근무하는 소방관들을 만성피로에 지쳐 죽이는 간접 살인 자행하는 정부’가 되지 말 것을 권면한다.
2008-03-03 오후 12:06:25 © J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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