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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정책을 제안합니다.(소방발전협의회)
작성자
김홍준
등록일
2007-11-16
조회수
927
내용
회원여러분께!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운영진에서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 대선캠프에 지난 11월 9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제안으로 올렸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소방이 처한 난관을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소방발전협의회 명의로 올린 게시물에 덧글을 올림으로 소방의 현실을 적극 알려야 합니다. 지난번 부산시청에서 보여주었던 회원님들의 저력을 이번에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소방발전협의회의 단결된 모습을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의 어려움을 알립시다. 카페에 가입되지 않은 주위의 동료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려 ‘우리 함께’ 동참을 함으로 소방이라는 울타리를 굳건히 지킵시다. 지금 경상북도청의 노동조합 자유게시판과 경기도의회 자유게시판에는 소방을 무시한 처사에 대한 소방인의 울분이 토로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는 몇몇이 움직여서 되는 일이 아님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힘이 뭉쳐서 오늘의 소방발전협의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다다익선으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호소합니다. 이와 같은 동참은 소방조직이나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의 당연한 책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행동이 훗날 소방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안전문화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에 대하여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동참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소방발전협의회는 끊임없이 소방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7년 11월 15일
소방발전협의회 운영진 일동
[소방발전협의회 명의로 제안한 곳]
1.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http://www.mbplaza.net/default/main/
정책광장 → 나는 이런 정책을 원한다!
8182번 소방정책을 제안합니다.(소방발전협의회)
http://www.mbcamp.net/
국민제안센터→ 정책제안하기 → 행정.자치
소방정책을 제안합니다.(소방발전협의회)
2.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http://www.happy1219.com/
정책제안 이것 좀 바꾸고 삽시다
2651번 소방정책을 제안합니다.(소방발전협의회)
3. 민주당 이인제 후보
http://www.ijworld.or.kr/main.html
함께하는 세상 → 정책제안
24번 소방정책을 제안합니다.(소방발전협의회)
4.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http://www.moon21.kr/tvtoron/tvtoron.html
문국현의 약속 → 정책제안 게시판
2744번 소방정책을 제안합니다.(소방발전협의회)
5.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http://www.ghil.net/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8572번 소방정책을 제안합니다.(소방발전협의회)
의견나무심기
소방조직의 문제점과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제안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40시간 근로를 실시
○ 공무원정규근무시간이 주5일근무제(주40시간)
○ 전국 소방공무원의 작년 12월 말 기준 67%가 24시간교대근무
○ 노동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
○ 불평등한 제도적 근무 형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렇다고 그에 따른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
2. 국제적 기준에 준하는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허용
○ 『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 국제노동기구에서 우리정부에 권고한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인정
○ 소방공무원에게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발의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3. 소방의 독립청인 “국가소방청” 신설
○ 중앙과 지방의 이원화된 조직체계
○ 일반행정체계에 편입되어 소방정책의 수립?운영이 비효율적
○ 조직, 예산, 연구개발 등 각 분야에서의 소외와 낙후성
○ 재난과 재해의 최일선 현장대응 부서인 소방도 군과 경찰처럼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첨부 1. 기자회견문 및 보도자료 1부
2. 11월 9일 정부중앙청사 앞 기자회견(연합뉴스 보도내용) 1부
3. 6급이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직장협의회 허용 법률안 1부. 끝.
소방발전협의회
☞http://cafe.naver.com/godw1079.cafe
연락처 : 소방발전협의회 고문 박명식(016-36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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