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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펌글] 충북소방본부 게시판에서
작성자
이계순
등록일
2007-10-25
조회수
1107
내용
먼저, 소방공무원법상 행동 제약과 조직의 언론문화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지면을 빌려 이렇게 의견을 게재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모두는 최근 언론에 비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무지와
일부 시,도 일반행정 조직의 독선과 집단이기주의적 병폐로 인하여 큰 실망감과 비애감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때론 화마와 싸우다 지쳐도,
또 때론 사고현장에 사고자와 함께 피투성이가 되어도, 묵묵하였고,
고충사항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 하고 싶은 말도 부지기수지만,
조직 스스로에 힘이 없어, 이렇다 할 세력이 없어, 그저 현장 소방공무원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소방조직내 일부 승진욕에 눈먼 지휘관들과
교언영색에 익숙한 실무자들에 의하여 조직의 정체성이 좌지우지되고,
비민주적인 조직운영과 최일선 하급직원들에 대한 복지정책 또한 도외시 되어도, 조직내의 치부로만 여기고, 주어진 업무에만 매진하여야만 했습니다.
동료 여러분!, 이제는 일어섭시다!, 대동단결합시다!.
일부 광역자치단체 일반행정조직의 소방관서에 대한 불평등, 불합리한 대우와,
안하무인격 정책과 언동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맙시다!.
또한, 일부 일반행정직렬 공무원들의 몰지각한 행위에 대하여, 동조하는 조직내 일부 간신배들에 대하여도 강력한 채찍을 가하고,
구태의연, 복지부동, 무사안일, 독불장군식 지휘관과
그 지휘관의 눈을 멀게 하고, 이에 기생하는 자들에 대하여도,
마치 썩은 상처 도려내 듯 메스를 가하여,
우리 소방조직의 재도약의 계기로 삼읍시다.
최근,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소방관서의 인사부서와, 예산관련 부서에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하려는 작당들을 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또한, 위험물취급 관련 소관업무 등 소방고유의 업무까지 일반행정직의 영역으로 잠식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난현장의 궂은 일은 소방공무원이 도맡아 처리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소방의 상전노릇이나 하다가, 그 치적은 자기네들의 공치사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조직운영책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열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정책에는 추측컨데,일부 광역자치단체 소속 노동조합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거나, 이 같은 발상의 근원지라는 분석을 해봅니다.
노동조합원들도 노동조합원이기 이전에 국민을 위한 공복자로서의 소임이 우선임에도,
공무원 고유의 직무보다는, 다분히 노동조합과 조합원 스스로의 이권적 복지향상에 치중하는 이기적인 조직체로서,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적 복지에만 온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반행정직렬의 간부공무원까지 이 같은 정책(안)에 앞장서거나 동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마도, 국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은 퇴직 후, 각급단체장, 의회의원 등 각종 선거에 출마시 노동조합원들의 힘을 빌리려는 의도가 있나 봅니다.
- (사실, 지방자치단체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소방관계인의 그 숫적 파괴력이 더 엄청난데 말입니다.) -
다시말해, 일반행정직 간부직원과 조직관련부서 그리고 노동조합측이 연합하여,
119안전센터, 지역대 등 최일선 소방기관의 무리한 폐치분합을 종용하고,
광역시?도 소속 소방관서의 인사?예산?자체감사권 등 업무영역을 침범하여,
국민의 안녕을 위한 재난전담기구인 소방조직을 일반행정조직의 단순 하부조직으로 격하시키려는 책동을 하고 있음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광역시도에는 노동조합내 간부급들이 조직, 예산, 회계 등 요직부서에 두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부 광역시도가 노동조합의 방해로 인하여, 소방본부의 신규소방인력 채용이 지체된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으로만“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만들기”라고 떠들어 대며, 정작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원부족분 인력채용까지 방해한다는 것은 청년실업방지 대책에 위반되고 시,도지사 공약사항에 위반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다 보니, 부족한 소방인력과 예산 등 소방공무원의 고충사항이 기획예산처 등 중앙의 브레인들에게는 현실 그대로 전달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번번히 그 언로가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같이 일부 국민안전을 무시한 몰지각한 행정직공무원들로 인하여,
소방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소방에 대한 복지는 점점더 요원해질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야 마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 이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침묵도 하지 말고, 다함께 궐기합시다.
---- 각설하고 ----
오늘 저는 소방방재청 및 각시도 소방본부 그리고 동료직원 여러분께 공감 가능한 몇 가지 제안(제언)을 감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자체별로 일반행정직 노동조합(또는 직장협의회)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칭) 대국민생활안전 소방조직발전협의체”를 만듭시다.
중앙차원에서 어려우면, 지자체별 비공식적으로라도 그 모임을 활성화하여 만약에 대비합시다.
둘째, 전국 소방관서가 연대하여 “소방조직?인력의 불합리한 감축을 저지하고, 재난관련비전문가인 행정직공무원의 소방관서 배치를 반대하고, 자체조직 및 정원(3교대인력) 증강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합시다.
셋째, 조직개편(안) 마련을 위한 민간용역 위탁을 자체적으로 시행합시다.
일부 지자체 일반행정직이 소방직을 배제하고서,
자신들만의 잣대로 조직개편을 위한 민간용역 위탁을 실시,
그 논거로 소방의 조직개편을 단행, 소방기구 감축과 소방인력 동결 또는 감원을 꾀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방행정에서도 소방관서 운영의 잣대로 관련 일반행정조직을 포함하여 조직개편 민간용역위탁을 실시하도록 합시다(확보된 예산이 없으면 십시일반 합시다).
결과는 아마도,
각 시?도의 산림 및 재난관련, 청사관련, 예산관련 부서내에 소방직제를 증설하여 소방공무원을 배치하고, 또한 소방감사실을 별도 신설해야 하는 등,
그 논거와 객관적 타당성을 마련될 것입니다.
넷째, 위와는 별도로 지방소방청 개청의 깃발을 높이 올려서, 전국 수십만 소방관계인의 동참하에 소방행정독립의 기틀을 마련합시다.
다섯째, 이제 소방공무원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찾도록 합시다.
현재 각 시?도의 일반행정(기술)직렬과 소방직렬 공무원의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실제, 1인당 인건비 집행액은 일반행정직 쪽이 훨씬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직원 복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비해 소방공무원의 복지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복지정책 또한 너무도 열악합니다.
이 같은 사항만 감안하더라도 지방소방청 등 일반직과 분리된 독립된 예산 및 인사조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각 시도별 일반행정직에 비해 소방직이 불평등하게 대우받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 사항외에도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각 시,도별로 반드시 비교해 봅시다.
자료파악이 어려우면 광역시도 관련부서에 행정정보공개신청을 하도록 합시다.
소방방재청, 시도 소방본부, 특히 광역시도 의회에서는 반드시 자각해야하고,
향후 예산작업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주 근무시간 비교, 그 부당함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겠고,
- 해외연수, 선진지체험, 배낭여행 등 예산현황 비교
- 공무원 1인당 년간 출장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비교
- 복지후생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그 출처를 분명히 합시다.)
- 소방공무원 채용을 위해 편성된 지방교부세(금) 집행내역
- 지자체별 실제 초과근무 실태 및 집행내역 비교
- 공무원 체육대회 등 예산현황 비교
- 최근 5년간 일반행정직과 소방직의 조직개폐 및 정원 증감 현황 비교
- 공무원 별도정원 현황 비교
- 퇴직 기념품 등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현황 비교
- 기타 일반직과 소방직간 차등 예산 및 복지정책 비교 등
이제 더 이상 낙후된 소방공무원 복지 정책에 대하여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3교대 근무 조속 실시 등 정책별 비교분석을 통한 새로운 정책 발굴 및 시행에 팔을 걷어 부칩시다.
같은 지자체 소속원으로서 소방공무원도 고른 복지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섯째, 전국 소방관서 연대한 소방상조연합회를 결성합시다. 결성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주에서 소방조직의 연대의식을 높이는 모임으로 만듭시다.
일곱째, 소방조직 내부 혁신입니다.(지면상 별도 제안, 제언하겠습니다.)
여덟째, 119안전센터장 직급상향 조정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맙시다. 이 보다는 오히려 전직원 3교대 또는 4교대가 우선 시급한 당면 과제일 것입니다.
직급상향이 모든 안전센터로 확대 시행될 때까지는
안전센터장 배치를 1인 체제로 하든, 격일근무 2인 체제로 하든,
소방관서별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서장 재량에 맡기도록 합시다.
지금의 소방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순번제 시행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부 2인 센터장제를 운영함으로서, 야간 근무인원 충원효과와 원활한 순번제 운영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장기근속한 소방위 대다수가 센터장 한번 못하고, 퇴직하여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이는 직원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단지, 지휘체계 혼선 등에 대한 문제점들은 있겠지만, 이는 사무분장 조정 등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현 소방방재청의 방침인 획일화된 1인 센터장 근무체제는 오히려 조직이 경직될 수 있으니, 소방관서별 자체실정에 맞는 센터장 근무체제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합시다.
마지막으로, 동료 직원여러분!
작금의 소방조직 관련 동향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소방조직에 해악을 끼치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 과연 어떤 큰 일이나 할 수 있는 지를,
3만의 소방공무원과 10만의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소방관련법인체 등 수십만의 소방관계인 모두가 지켜봅시다.
그리고, 훗날 반드시 한표한표 행사합시다.
(대다수 일반직공무원분들이 참 좋으신데, 위의 일반직공무원은 일부를 말합니다.)
동료여러분! 비록 지금은 지치고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좋은 날 올 것입니다.
힘을 모읍시다.....
두서없는 글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일선 소방공무원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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