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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시행
작성자
홍천
등록일
2024-01-04
조회수
405
내용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시행

□ 시 행 일: 2024. 7. 4.

□ 평가방법

○ (시행일) 2024. 7. 4.

(주체) 소방청장(소방청, 소방관서, 전문가 등 평가반 3인 이상 구성)

(대상)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저장·취급 제조소등

(방법) 예방규정 이행평가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검사

      - 4년 주기 정기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주기 차등 적용

        • 최초평가 : 예방규정 제출일부터 2년 내

        • 정기평가 : 직전 평가일부터 4년마다 1

        • 특별평가 : 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내용)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의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항목에 대해 이행여부 및 이행수준 평가

(조치) 예방규정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법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등의 관계인



해당 관련 문의는(☎033-439-2323) 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