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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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방 차원의 행정을 해 주세요.
작성자
이은준
등록일
2010-11-06
조회수
1973
내용

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시며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소방 공무원들에게 들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소방공무원들이 축소되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주야로 너무 고된 일에 순직자도 발생하여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119운영으로 지금도 전국곳곳에서 각종 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기관은 26년째 지역사회에서 불우한 노인을 돕는 사역을 하다가 2008년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로 해당기관에 등록을 하고 노인복지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늘 매년소방행정으로 화재예방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오나 금년에 본 시설 점검을 몇 일전에 나왔는데 오자마자 관련 서류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저것 물어보고는 소방관련 담당이 휴무라 만나지 못하여 다음에 오겠다고 하고서 그 다음날 오전에 다시 와서 조사를 하여 전임 소방 관리자와 후임 소방 관리자의 인수는 이루어 졌지만 현 소방 관리자가 소방서에 이름이 등록이 안 되어 있다 하여 규정에 의하여 벌금3300만원 에는 해당 안 되지만 200만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라 하여 진술서를 받아갔습니다.

예전에 오신 분은 이것저것 주변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예방 조치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번은 갑자기 사전에 공문 발송이나 예방 통보도 없이 갑자기 들어와 서류부터 조사하는 것이 처벌을 위한 조사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그 예감이 현실로 다가와 과태료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소방관리 업무에 소흘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이 갑니다. 우리의 잘못 이지요 조그만 복지 시설이다 보니 자주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법으로만 처벌하려고 일 년에 한번 찾아오시지 말고.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공문이나 전자메일로 알려주고 분기에 한 번씩이나 점검 나온 던지 여우치 않으면 공문이로 전자메일 사전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이런 처벌을 받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예방적 차원의 행정지도가 화재예방에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재나 처벌하려는 그런 식의 행정 지도는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을 악용하는 나뿐 자들도 있어서 강력 단속을 하려는지 몰라도 담당 직원들은 형사가 죄인 보는 듯 하는 그런 태도와 너무 딱딱한 분위기로 민원인을 대하고 사무적인 대화만 하려하는 그런 행정 지도는 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먹고 살만큼 발전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민원인에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는 그런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처벌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행정보다 예방적 차원의 행정지도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더욱 큰 효과를 보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지도편달 선도 해주시는 행정을 하면 서로 간에 얼마나 좋습니까?

교통경찰 과속차량 과태료 먹이듯 숨어 있다가 카메라 들여대어 과속단속 하는 것 하고 무엇이 다른 가요 그것도 문제가 되어서 요즘은 사전에 카메라 있음을 예고해 줍니다. 과속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행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전에 화재예방 차원의 행정을 바랍니다. 이것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강원소방본부장님이 우리 노인시설에 후원자이셨습니다. 매년 1년에 두 번 이상 찾아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과 협력으로 이만큼 성장이 되어 이제 자리를 잡아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날씨는 추어지고 겨울철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는 노인시설 한번 선처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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