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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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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알기쉬운 선거법 안내①♣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문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 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 하는 행위
- 개인 간 사적모임인 추진위원회 명의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언제든지 자신이나 타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87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 농·수·산림조합 등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지방공사·지방공단
- 종친회·산악회 등 동호회, 계모임 등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 활동이나 공직선거에 관여가 금지된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등의 단체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