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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비상구 폐쇄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대시켜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고자 2010년 4월부터〈비상구 폐쇄등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2011. 7. 29 공포)되어 시행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범위(개정사항)⇒강원도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잠금) 행위
○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 설치 행위
○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ㆍ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에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개방 및 고정하는 행위
위와 같은 불법행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ㆍ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선소방서(560-63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